진중권 "文정권, 개혁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려"

"5·18 처벌법 당론 채택? 6·25에도 적용해야 공정"

"민주당 입법, 전반적으로 반자유주의 성향"

"文정권, 민주주의 후퇴시킨 최초 정권일 것"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개혁'을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이 두개의 개혁을 내세웠다"며 "하나는 정치개혁. 그건 괴뢰정당을 만들어 진즉에 내다버렸고, 남은 것은 검찰개혁인데 그마저도 산으로 가버렸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며 정치개혁이 물건너간 상태에서 검찰개혁 역시 요원하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지금 그 놈의 '개혁'을 내세워 외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며 "권력의 분립은 사라지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중이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 처벌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5·18 처벌법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등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 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하려면 양쪽 다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렇듯 민주당의 입법 활동이 "전반적으로 반자유주의적 성향을 띠는 게 문제"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하는 법까지...."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586이 기득권층으로 굳어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서사'가 이 사회에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모르거나 심지어 적대시했던 운동권 '편향'이 뒤늦게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