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지핀 '불씨', 국무부가 '진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삭제 관련

"방위비 협상서 한국 위협하려는 것 아냐"

주한미군 관련 고민 있다는 점은 인정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자료사진). ⓒ뉴시스

28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 세종연구소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해당 문구 삭제가 "한국의 팔을 비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의 답변은 해당 문구 삭제를 △한국이 위협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도구(bargaining tool)로 봐야 하는 지 △반중전선 불참에 대한 섭섭함의 표출인지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자가 미국 측의 구체적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한미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역동적 병력 전개'를 바탕으로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해온 만큼,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퍼 부차관보가 방위비 협상을 책임지는 국무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미 국방부가 촉발한 논란을 진화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퍼 부차관보는 해당 문구 삭제가 "최대한 현명하게 해외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펜타곤(국방부)의 광범위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같은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왜 해당 조항이 빠졌느냐고 묻는다면, 현재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세에 맞춰 포지셔닝을 바꿔 가는 과정이 반영된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