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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윤석열 맹비난하며 "공수처 설치 절박성 입증"


입력 2020.10.23 10:13 수정 2020.10.23 10:1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낙연 "尹, 대통령 판단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

김태년 "尹 인식, 우려…공수처 출범시켜 檢개혁

야당 라임·옵티 특검 도입 주장, 정치적 의도"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맹비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총장의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중요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에 힘써왔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상시적 특별검사 도인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런데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못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한 특검보다 실체적 진실을 위한 수사에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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