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휴대폰 케이스 속 칼날?...기내반입금지물품 은닉건수 4년만 15배↑

담뱃갑, 지갑, 휴대용 티슈, 여성용품에 숨긴 칼날 등 적발

강준현 의원 “실수 아닌 고의로 숨겼다는 합리적 의심 가능, 처벌 조항 없어 법 개정 준비”

ⓒ강준현의원실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고의적으로 숨기다 적발되는 기내반입금지물품 은닉건수가 4년 만에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 과정에서 발견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은닉의심 건수가 2015년 2건에서 2019년 30건으로 급증했다. 위해물품, 칼‧가위, 폭발‧인화성 물질 등 총 1448만건이 적발됐다.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탑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진행하고, 동법 제21조 등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내에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한 사람만 처벌 가능하고,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순히 물품만 회수한 뒤 출국시키고 있다.

강 의원은 “휴대폰 케이스, 담뱃값, 지갑, 체중계, 휴대용 티슈, 여성용품 등에서 발견된 칼, 커터칼날은 고의로 숨겼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만약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제한은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기본사항”이라며 “고의로 위해물품을 숨기다 적발됐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으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