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 감사 재심청구 고려…감사원 입장 동의 못해"

"적극행정한 직원 면책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참여한 것은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을 교환한 것일 뿐,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 볼 수는 없다는 게 산업부 주장이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원전정책과장이 월성1호기 계속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내리도록 가담했다'는 감사원의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 역시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 이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