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마디에 백운규 '월성 1호기' 무리수 뒀다…논란 불가피

감사원, 白 조기 폐쇄 결정에 文 발언 영향 미쳤다고 봐

野 "文, 정책 혼란·사회적 갈등 사죄해야"…靑 "입장 없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청와대 A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점을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업부 B과장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면서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운영변경허가 전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할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건, 문 대통령의 발언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실제 백 전 장관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삼덕회계법인과의 용역을 체결(2018년 4월 10일)하기 일주일 전 문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받았다. 결국 백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부 B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운영 변경 허가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당초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점으로 '2년 6개월간 가동 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산업부 B과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들은 기존의 조기 폐쇄 추진 방안과 달라져서 부담스러워 했으나 장관이 단호하게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을 전달하자, 이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는데 한수원 직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이 주된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우리가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 대통령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