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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미국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87세 일기로 별세
향년 87세…자택서 가족들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평생 젠더 차별 개선 위해 노력…페미니즘 선구자2015년 한국 찾아 소수자·인권 수호 목소리 내기도"지치지 않고 단호한 정의의 챔피언으로 기억될 것"
7대5, 아슬아슬했던 판결…"이재명, 의도적 사실 왜곡" 소수의견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판결 참여 12인 중 무죄 의견 7인, 반대 의견 5인…아슬아슬 결과'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하느냐 두고 유무죄 판단 엇갈려반대 의견 5인 "이재명, 선거인의 판단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 공표"
'김명수 대법원', 전교조 패소 1~2심 판결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행정법원 1심·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뒤집혀김명수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 침해"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공표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종합)
대법 전원합의체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안 돼"원심 유죄부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환송대법관 13인 중 반대의견 5명 나올 정도로 첨예이재명 지사직 유지, 대권 등 정치행보 탄력
대법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에서는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강요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징역 1년으로 낮아졌다.김기춘 전 실장은 재상고를 결행했고, 이날 열린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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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재판 받고 싶은 나라, 한국…솜방망이 처벌 나아질까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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