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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7대5, 아슬아슬했던 판결…"이재명, 의도적 사실 왜곡" 소수의견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판결 참여 12인 중 무죄 의견 7인, 반대 의견 5인…아슬아슬 결과'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하느냐 두고 유무죄 판단 엇갈려반대 의견 5인 "이재명, 선거인의 판단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 공표"
대법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에서는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강요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징역 1년으로 낮아졌다.김기춘 전 실장은 재상고를 결행했고, 이날 열린 재상고…
대법원,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피고인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동의 없이 구 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퇴직금 돌려달라"…미래저축은행 직원들 결국 패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각서를 제출했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 233명이 회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시행한 유상 증자에 참여했으나 미래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못했고 2012년 5월 금…
'미국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87세 일기로 별세
향년 87세…자택서 가족들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평생 젠더 차별 개선 위해 노력…페미니즘 선구자2015년 한국 찾아 소수자·인권 수호 목소리 내기도"지치지 않고 단호한 정의의 챔피언으로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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