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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文정부 민간 집값 통계 격차, MB 때의 38배


입력 2020.10.15 14:37 수정 2020.10.15 14:4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송언석 의원 “국가승인통계 투명성 높이고 국민 신뢰 확보해야”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송언석 의원실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송언석 의원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시기의 38배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3월 89.7에서 2013년 2월 86.0으로 4.1% 하락했고 국민은행의 지수는 같은 기간 91.1에서 87.0으로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두 기관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감정원 지수는 2013년 3월 85.8에서 2017년 3월 96.6으로 12.5% 올랐고, 국민은행 지수는 86.8에서 95.8로 10.4% 올라 차이는 2.1%포인트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감정원 지수는 2017년 5월 97.3에서 올해 8월 112.6으로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96.1에서 125.8로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주장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계조작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1번의 표본 재설계와 6번의 일부 보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재설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이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세 번의 보정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0.02~4.3%였던 반면, 현 정부 때 실시한 세 차례 보정 전후에는 최대 12.9%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언석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며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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