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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거짓말, 버티려고 했을 것이나 언제까지 버틸 순 없다

  • [데일리안] 입력 2020.10.01 09:00
  • 수정 2020.10.02 21:22
  • 데스크 (desk@dailian.co.kr)

정의부장관이 거짓말을 밥 먹듯...“제발 그만 물러나라”

닉슨이 거짓말한 건 워터게이트가 너무 큰 범죄였기 때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도둑질이나 불륜과 같은 잘못이 탄로나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순간에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인간으로서 말이다.


물론, 최초 이실직고(以實直告, 사실 그대로 알림)를 해야만 하는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필자는 공인들 가운데 과문한 탓인지 이런 경우를 60여 년 동안 본 적이 없다), 그는 대단한 용기와 정직성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을 탓하고 무엇을 벌해야 하는가? 그 거짓말에 이르게 된 행위이다. 그 행위로서 그 사람의 단죄는 이미 끝나야 하는데, 그 단죄가 신속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본인의 거짓말이 추가돼 더욱 추해지게 될 뿐인 것이다.


닉슨의 다음과 같은 1973년 11월 기자회견 발언은 불명예를 당한 세계 유명 정상들에 관한 대표적인 인용문이다.


Well, I'm not a crook. I've earned everything I've got.


흠, 나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벌어(이뤄) 왔습니다.


1972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 사무실에 공화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침입, 백악관과 연결된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범죄가 수사 기관에 의해 밝혀지고 공화당 행정부는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대통령 닉슨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그는 이 스캔들 이외에도 탈세, 뇌물 수수 등의 의혹도 받고 있었다. 위 인용문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짓말이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은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에게 당시 선거인단 수 520명 대 17명으로 압승을 거두고 재선에 성공했다. 전국 득표율도 61% 대 38%로 상대가 안됐다. 탁월한 외교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월남전을 사실상 종전시키면서 수많은 미국인 전쟁 포로들을 귀국시켜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 그밖에도 데탕트(완화) 외교, 미국 남부지역 공립학교 흑백 분리 철폐, 중공(당시 중국을 한국 포함 서방 세계가 부른 국명) 방문 등 업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과욕을 부린 실수로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 중의 한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는 상대 당 선거 대책 본부를 도청한 짓이 너무나 큰 범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그런 수단을 쓰지 않고도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던 자신을 못 믿은 그 어리석음과 정직하지 않은 인품이 그를 사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020년 여름 이후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도 과욕으로 불명예스러우면서 추한 면모가 자신이 장악한 검찰 수사 등에 의해 선명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 편한 부대이니 복귀해서 허락 받아 쉬어도 됐을 아들의 무리한(불법적인) 휴가 연장과 불필요한 푼돈을 아끼기 위해 부정직하게(불법적으로) 정치 후원금 카드를 가족에게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추미애의,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검찰’로 재편성된 조직이 추미애와 아들, 또 그 보좌관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 우리가 예상하고 포기했던 그대로이다. 표류 중이던 비무장 남한 공무원을 사살한 북한의 천인공노 만행이 발생한 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어영부영 그걸 수사랍시고(추미애의 표현 방식) 발표한(기자회견도 안했다고 하니 보도자료로 슬쩍 내놓은 모양이다) 사실에서 그들의 치졸한 꼼수가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런 사실 없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보좌관이 왜 그런 사적인 지시를 받고 일하겠느냐’ 같은 식으로 답한 추미애의 국회에서의 거짓말을 결정적으로 웅변하는, 부대 장교 전화번호 제공 사실과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을 보여 준 전화 문자 공개는 참으로 가상(嘉賞)한 일이라고 하겠다. 서울 동부지검이 이런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모범 답안’대로 수사한 양심의 가책(?)으로 추미애에게 불리한 한 가지를 끼워 넣은 것이거나 다른 알 수 없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 사실은 흥미를 넘어 앞으로 그녀가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진하고 있고, 다수인 집권당의 반대로 특검이 안 되더라도 다른 여러 장애물들이 그녀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그녀를 고발하게 될 것이고, 검찰은 할 수 없이 수사를 하는 척해야 할 것이며, 그러면 또 언론이 보도를 하고 ‘이쯤에서 제발 물러나라’는 국민 여론은 식지 않게 될 것이다.


추미애는 검찰의 아들 결백 수사 결과 발표 후에 ‘감사’와 ‘유감’(아무 것도 아닌 일을 야당과 언론에서 떠들어댄 데 대한)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사과 요구 등 반격 움직임을 보이면서(이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은 방귀 뀐 X놈이 성낸다고 했다) 여전히 ‘검찰 개혁’(도대체 무엇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벌써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다. 거짓말쟁이가 정의부장관을 하고 있는 셈이니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양심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국회에서 ‘의원은 회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둘러댄 그녀의 정치자금 불법 사용 건은 한 보수 시민단체가 대검에 고발해 수사가 곧 이뤄지게 돼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증거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그녀는 구속이야 피하겠지만, 기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기소를 당해도 문제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 기소를 면하게 된다면 더욱 닉슨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버티려고 거짓말을 해 왔을 터이나,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 역사의 수많은 고위 의혹 인사들 최후가 그것을 증명한다.


추미애의 거짓말은 용서해줄 수 있다. 장관으로서의 체면,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판사 출신의 5선의원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에 흠을 남기지 않고 싶어 한 여자의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있는 것이다.


다만, 장관 자리는 내놓아야 한다. 그 장관 자리가 하필 <정의부 - Minister of Justice>라는 걸 다시 말하진 않겠다. 정의부든 여성부든(여성부 직원들에겐 미안하지만 예로 든 것이니 양해 바란다) 그런 인품과 준법 의식으로는 국가 중대사를 담당하는 나라의 장관(Secretary - 대통령의 비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 문재인은 이만큼 물의를 일으키고 정체(?)가 드러난 자신의 비서(청와대 비서가 아니고 중앙정부 비서)를 그래도 정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대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불허다.


ⓒ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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