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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TF 중간결과 발표 “참고인은 원할 때만 소환조사"

  • [데일리안] 입력 2020.09.20 11:50
  • 수정 2020.09.20 11:53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출석 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연합뉴스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출석 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연합뉴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출석 조사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해당 TF는 20일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TF는 대검찰청의 ‘인권중심 수사 TF’와 함께 기존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특히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과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TF는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수용자 중 똑같은 사건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총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가 34.4%였고, 10회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절반을 훨씬 넘는 59.0%에 이르렀다.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33.8%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TF는 수용자가 참고인인 사건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접견조사, 화상조사 등을 활용토록 했다.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반복소환을 줄이고 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이 10회 이상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에서 이를 반드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조사절차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부당한 회유와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참고인을 출석시킨 당일에 그 참고인을 피의자로 곧바로 전환해 신문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도 개선한다. 기업 수사 등에서 똑같은 장소에 압수수색을 다시 나가게 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결재선을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등이 아니라 검사장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영장 집행 착수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토록 하고,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대검 TF는 “앞으로도 연석회의 개최 등 계속된 협의를 진행해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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