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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도 "지역화폐 고용효과 없다"…이재명 반응은?

  • [데일리안] 입력 2020.09.20 13:56
  • 수정 2020.09.20 13:57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지역화폐 역효과' 조세연 보고서에 적폐 딱지

이보다 앞서 재정학회도 "고용효과 없다" 발표

이재명 "조세연은 비합리, 재정학회는 합리적"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

2019년 3월 당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 3월 당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경기지역화폐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보다 앞서 한국재정학회도 지역화폐 효과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발행을 주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몰아붙였는데,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20일 재정학회의 연구는 '합리적'이고 조세연의 연구는 '비합리적'이라고 구분하면서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재정학회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고용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학회는 보고서에서 "분석대상을 사업체 규모나 종사상 지위별로 세분하더라도 지역화폐 발행액의 변동이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조세연 역시 지역화폐 발행이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천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판했지만, 재정학회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런 가운데 이 지사가 20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위도 "지역화폐 경제효과 없다"…문책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다. 여러 효과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학회 연구는 고용효과만 언급했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조세연 연구는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 등은 외면한 채 '효과 없는 예산 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시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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