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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의 언팩] 기후위기 시대에 가져야 할 경제관념

  • [데일리안] 입력 2020.09.15 07:00
  • 수정 2020.09.15 05:37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후위기 방치하면 경제성장 자체에 제동 걸릴 수 있어

집중호우·태풍·코로나 등 복합위기, 결국 비용투입 수반

경제활동 효율·근본적 개선 등 연구 논의 우선돼야

올해는 코로나19 발생과 장기화, 최장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유난히 어려웠던 여름을 지나 추석이 성큼 다가왔지만 풍요로운 가을을 상징하는 열매는 부실하고 남겨진 쓰레기는 처치곤란이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 기후위기가 인간의 경제활동에 따라 더 빨리 진행되는 역습과도 무관치 않다.


코로나19 극복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쳐도 국내의 자연 재난은 날로 극심해지고 특히 농업인에게 가혹하게 다가온다.


지난달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북상 중인 태풍 지난달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북상 중인 태풍 '바비(BAVI)'를 대비한 긴급회의가 열려 관계자들이 태풍 현황과 예상 경로를 보며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정부도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 4만7767곳에 총 1272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계획을 중앙재난안전본부 심의를 통해 14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피해농가의 경우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상환을 추가 연기할 수 있고,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변동금리 0.97%로 1년간 994억원 규모의 신규대출도 지원된다고 전했다.


별도의 경영자금은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전액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는 기준보증료율을 기존 0.3∼1.2%에서 0.1%로 낮춘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며, 농업용 저수지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원도 투입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의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간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수준보다는 비교적 낮게 책정돼 인상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면서 피해복구 지원단가의 신설 및 인상 결정을 전했다.


지난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미더덕 등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1개 항목을 신설하고 주요 양식품목인 굴·넙치 등의 수산생물입식비와 함께 수산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 총 71개 항목의 단가를 인상했다.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 주택 및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결국 전국적인 재난상황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로 직결된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로 배출되고 다시 기후변화로 야기되면서 폭염과 폭우,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용과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서울의 주요 건물인 광화문, 남산서울타워, 이순신 장군 동상이 폭염으로 녹아내리는 가상 상황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서울의 주요 건물인 광화문, 남산서울타워, 이순신 장군 동상이 폭염으로 녹아내리는 가상 상황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

환경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국가로 불린다.


지난해 기후관련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59위, 에너지소비 저감 노력은 전체 61위로 매우 미흡(very low)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국제사회에서 탄소 감축제도가 현실화됐고, 급기야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본격 논의하고 있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의제가 떠오르며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손을 놓고 있다가는 경제성장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관심과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더 큰 위기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도 팽배하다.


때문에 정부도 그린뉴딜 등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등 심도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투자는 아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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