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저출산·고령화…인구구조 변화에 30조원 투입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일 양립 위한 근무환경 개선

노인빈곤 해소·소득지원, 치매 등 고령친화기술·제품 개발

정부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0조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기재부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는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3조4000억원)하고 4289억원을 들여 보조·대체교사도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곳을 확충하고 529곳의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등 육아보육 인프라에도 1361억원을 배정했다.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200곳의 시간제 보육과 64곳의 공동육아 나눔터 등 맞춤형 인프라를 늘리고,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돌보미는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1770억원이 소요된다.

초등돌봄도 확대된다. 학교돌봄교실 700실, 초등교실 활용 돌봄 750실, 다함께돌봄센터 450곳 등 45만9000명에 대한 교육에 60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주거지원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12조1319억원을 반영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은퇴 후 노인빈곤 해소와 소득기반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598만 명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15조원이 들며 노인일자리 80만개를 확충하는 데 1조3152억원이 소요된다.

독거·조손가구 50만 가구 등에 노인돌봄의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차세대·비대면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데도 430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 기술과 제품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치매 원인과 예측·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R&D 확대에 174억원을, 고령친화제품 신규 개발 지원과 20개 사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 신설 등에 2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