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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유형별로 한눈에”…국토부, 임대차법 해설집 발간·배포


입력 2020.08.28 17:03 수정 2020.08.28 17:0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을 발간·배포했다.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설서에는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와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담아,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해 당사자들이 필요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소개해,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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