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뛸 수 있게…정진석·송언석 '측면지원' 법안발의

"업계 신음 깊은데, 정부는 규제에 갇혀 있다"

정진석, 영화업계 발전기금부과 1년 면제 발의

택배 물동량 대응 위해 1.5톤→2.5톤 규제완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뛰려는 의지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측면지원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통합당 최다선인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반 년 넘게 초유의 경영난에 빠져있는 영화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로 물동량이 급증하는 택배업계에는 오래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관객방문 기피로 영화업계는 16년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미 확진자가 나온 여러 영화관이 영업중단에 돌입한 가운데, '3단계 거리두기'가 현실화할 경우 전국 모든 영화관이 영업중단되는 등 '패닉' 상황이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영화업계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 '비대면 시장'의 성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하는 택배업계를 위해서는 택배 전용 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규제 해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택배 전용 화물차 번호판을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에 한해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는데,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최대적재량을 2.5톤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관련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낡은 규제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계에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나친 행정규제로 민간 경제활동 더욱 위축"
송언석, 규제총량제 '행정규제기본법' 법제화
규제개혁위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추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의 '경제통'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규제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두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도입되면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인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강제되며,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는 기업에 득되는 것은 없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추가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만 키운다는 평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법률적 구조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 141개국 중 각각 87위, 67위로 경제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하위권에 그쳤다. 재작년 79위·57위에 비해 순위가 추가 하락하는 등 현 정권 출범 이후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규제가 신설·강화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 규제에서 덜어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고, 규제비용의 증감내역을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도 규제총량제 유사 내용을 담은 규제비용관리제가 있지만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대통령 소속인 규제개혁위원회도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위기 와중에도 지나친 행정규제로 민간 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총량제를 조속히 입법화해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