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 레임덕은 막을수록 거세진다', 2차 재난지원금 꺼냈다가 선 그은 與 지도부...'아차 싶었나' 등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여당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 레임덕은 막을수록 거세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부여당이 바빠졌다. 5년 단임제 하에서 피할 수 없는 레임덕의 공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 권력누수에 따른 극심한 분열을 겪었던 친노·친문 인사들의 레임덕 트라우마는 상당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 레임덕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힘빼기'다. 정권 말기 권력자의 비위 혹은 게이트 사건은 레임덕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원동력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법 통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한 대부분이 이관됐고, 수사를 지휘할 고위 검사 상당수가 추미애 장관에 의해 '친정권' 인사로 채워진 것이 크다.

▲2차 재난지원금 꺼냈다가 선 그은 與 지도부...'아차 싶었나’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재정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국면과 맞물려 당 안팎에서 재난지원금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24일 취재진과 만난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해 당시) 4차 추경안 논의가 있었는데 추후 검토하자고 한 뒤 공교롭게 비가 그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 '내로남불'…야당대표 문대통령도 메르스 때 질본 찾았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방역 실패 책임을 야당에 물으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미래통합당의 분노가 폭발한 모습이다. 통합당 지도부가 "오죽 궁색하면 정부가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느냐"고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를 격려방문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비난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질본을 찾아 현안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극적 타결될까 파국 맞을까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성사 여부가 내달 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면서 최종 결과에 대해 항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간 회동을 앞두고 있지만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최종 결렬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단독]'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버젓이 활개…환경당국-지자체, 단속엔 '책임 전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가 수질오염 유발 원인이 되면서 환경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음식물쓰레기를 하수 배관에 따라 버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 오물분쇄기 사용이 조건부 허용된 후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무단 방류가 성행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면 ‘2차 처리기(망)’으로 분쇄된 음식물을 80% 이상 회수해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 그러나 분쇄한 오물을 회수통에 걸러 버리는 과정이 번거로워 오물을 그대로 하수도에 방류하는 ‘꼼수’ 사용이 급증했다.

▲불명예스러운 유산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아주 다를 것이라고들 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까지 사회 국가를 움직이던 메커니즘과 가치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의 생존·생활 양식이나 방식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주 다를 것 같다.

그런데 개인의 삶과 사회‧국가의 작동 체계,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근저에서 바꿔놓은 수 있는 ‘질병의 혁명’만큼 우리는 또 다른 ‘이전과 이후 사의의 변화’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 이전과 이후다.

▲해운사, 3분기 고공행진 '청신호’

최근 미주 항로를 중심으로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HMM 등 글로벌 선사들의 3분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름철 성수기를 겨냥한 해운사들의 GRI(기본운임인상)으로 운임이 오르고 있고, 코로나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물동량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는만큼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나한테 왜 이래’ 윌리엄스 분노, 간과해선 안 될 KBO

맷 윌리엄스 KIA타이거즈 감독이 결국 폭발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2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서 원심 번복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KIA가 6-5로 앞선 8회말 2사 1, 3루에서 김명찬 폭투 때 3루 주자 김웅빈의 홈 쇄도가 최초 아웃 판정서 세이프로 번복되자 윌리엄스 감독은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와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