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485조 '결산국회' 막 오르지만…'부실결산' 우려


입력 2020.08.23 10:52 수정 2020.08.23 10:5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24일부터 예결위 전체회의…종합정책질의

결산보고서 작성할 예결위 소위 구성은 '아직'

485조 어디에 어떻게 썼나 심사해야 하는데…

결산은 생색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관심밖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지난해 쓴 485조 원의 예산 사용 내역을 심사하는 '결산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지만, 정작 결산심사를 해야할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와 각 상임위 예결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결산'이 우려된다.


국회는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9 회계연도의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


24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25일에는 법무부 등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28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 31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내달 1일 결산심사소위에서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에 관한 세부 심사가 이어진다. 결산심사소위에서의 세부 심사가 종료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결산 세부 심사를 진행할 예결위 결산심사소위는 물론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래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지난 21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 사용처에 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국회 17개 상임위 중 예결소위가 구성된 곳은 기재위·행안위·교육위·외통위·국방위·문광위·여가위 등 소수에 불과하다.


행안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야 비로소 예결소위 구성에 합의해 24~25일 연속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비심사를 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의결을 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상정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예결위 결산심사소위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여야는 느긋한 자세다. 그간 국회에서 입법·예산은 첨예한 쟁점이 돼왔지만 결산은 상대적으로 쟁점이 되거나 관심을 받은 적이 없다.


지역구 예산 확보 등으로 연말 의정보고서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확정'에만 국회의원들이 민감하고, 정작 그렇게 확정된 예산을 지난해에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는 무신경한 모습에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두거나 빚을 내서 쓴 돈이 무려 485조 원인데, 이 돈을 헛되이 쓰거나 엉뚱하게 낭비하지 않았는지 심사하는 것은 입법부 본연의 의무"라면서도 "결산심사는 지역구 예산 확보처럼 생색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