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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분석①] '기본소득'이 다했다…범여권은 '경계와 환영'

  • [데일리안] 입력 2020.08.15 10:00
  • 수정 2020.08.15 10:0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통합당의 기본소득 '선점'에 술렁이는 범여권

김종인, 화두 던진 이후 정강정책으로 마무리

"공동체 염려하는 기본소득, 본질적 보수정책"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개정안 1호에 '기본소득'을 명시하자 범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당기간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가장 굵직한 아젠다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계', 범여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 첫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4일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통합당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기본소득 부분 좋다. 같이 해서 정책으로 굳히면 되는 것이다. 법안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잘못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기초연금 때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맞먹는 파격 행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당면 과제를 과감하게 돌파하려는 통합당의 정책 의지에 환영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던진 화두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4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바 있다.


이후 내부적 논의 끝에 이를 정강정책에 담아냄으로써 혁신과 외연 확장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범여권의 경계와 환영을 동시에 이끌어냈다는 점이 통합당의 행보가 '파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정강정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15일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약자와의 동행 등은 좌파의 정책이 아니고 공동체를 염려하는 본질적 보수 정책"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보수의 기본 이념은 '자유+공동체"라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소외된 국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스스로 삶을 영위하기 힘든 시민 등을 도와주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며 최소한의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래 보수의 이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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