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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과천시 ‘동상이몽’에 표류하는 과천

  • [데일리안] 입력 2020.08.13 06:00
  • 수정 2020.08.12 20:47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긴밀한 협의 없는 공급대책에 정부‧지자체 ‘불협화음’

과천시민 “과거 약속 져버린 정부…반대 끝까지 갈 것”

지난 8일 오후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 과천시민 3000여명이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지난 8일 오후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 과천시민 3000여명이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할 당시 정부에서는 과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천시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4000가구를 추가로 짓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일방적인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성훈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과천시, 용산구, 노원구, 마포구 등이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특히 과천청사일대 개발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 과천시가 각각 입장을 달리하면서,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000가구 중 절반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분적립형 방식이 적용된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또 다른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은 투기광풍을 불러온다며, 과천청사 부지에는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과천시는 동의 할 수 없다며, 지난 11일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해 강경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들만의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과천시는 이미 충분한 물량의 임대주택이 예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비대위 상임위원은 “과천청사 일대는 공원 등 과천의 미래세대를 위해 쓰여야 할 땅이다”며 “과천은 현재 6만여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2026년까지 2만1000여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을 포함해 과천 시민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 등 강경한 반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휴부지에 ‘천막 시장실’을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해당 부지에 플리마켓 등 장터를 열러 주택공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반발은 3기 신도시까지 옮겨 붙었다. 당초 11일로 예정된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임시회는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되고 의결은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이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개발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천시는 3기 신도시 사업 진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을뿐더러, 이번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과천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기회만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는 ‘소통’을 내걸었음에도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소통 없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이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서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공급 사례들을 보면, 결국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돼 사업이 이뤄졌다”며 “과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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