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9-25 00시 기준
확진환자
23455 명
격리해제
20978 명
사망
395 명
검사진행
19575 명
14.9℃
실 비
미세먼지 13

"새로운 상전" "통제사회냐" "전체주의국가냐"…부동산감독원 신설에 혹평

  • [데일리안] 입력 2020.08.12 11:07
  • 수정 2020.08.12 11:18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지금 있는 '부동산 대응반' 활약도 저조한데…

110건 내사했지만 절반 무혐의, 처벌 3건 그쳐

공무원 2000명의 새 감시·감독기관 필요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 정권이 공무원 2000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신설해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규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 있는 부동산 대응반의 실적도 극히 저조해 효과 없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감독원 등 현 정권의 감시·감독·규제 일변도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다며 공급확대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쓸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감독원이 은행과 건설사 등에 대한 또 하나의 '갑질 관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맡고 있는 '부동산 대응반'의 활동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응반은 올해 7월까지 110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나 혐의나 증거가 뚜렷해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져 처벌된 것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0건 중 55건은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됐고, 33건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이첩에 그쳤으며, 시장교란행위로 판명돼 입건·수사로 이어진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그나마 18건 중에서도 불법행위임이 명백해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6건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 2건은 혐의가 경미해 약식기소,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결국 부동산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한 110건 중 실제 처벌이 된 사례는 3건이었던 셈이다.


처벌된 사례 3건은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2항 3호 위반 사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억 원 미만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이른바 '담합'을 선동한 사례였다. 이를 감시·감독·규제하기 위해 공무원 2000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필요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올해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내사 대상 절반은 혐의조차 없었다"라며 "그런데도 부동산감독원을 출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내사 절반 혐의도 없었는데…전시행정"
권성동 "이런 발상이 '부동산 참사'의 근본원인"
정태옥 "은행·건설사에 얼마나 상전노릇해댈까"


권성동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권성동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감시·감독·규제 관청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공급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잠재워진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부동산 감시기구를 발족해 공무원 2000명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통제사회냐, 전체주의 국가냐"라며 "민간 부분의 부동산 매매까지 200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감시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조소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문제는 뭐든지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발상이 부동산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으로 하여금 가급적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살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우리 국민이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 아니냐"라며 "그런 꿈마저, 1가구 1주택의 꿈마저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는 게 잘못"이라고 일갈했다.


공무원 2000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이 신설되면 감시·감독·규제 대상인 국민의 조세 부담만 늘어날 뿐 아니라, 이 새로운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들과 치열한 영역 다툼을 하면서 은행·건설사 등 민간 영역에 새로운 '상전'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태옥 통합당 전 의원은 "2000명 공무원은 또 무슨 수로 먹여살리느냐. 서울 집값 오르는 게 감독공무원이 부족해서 오르는 것이냐"라며 "사고팔 때마다 이 서류 내라, 저 서류 내라 시시콜콜 감독에 세금에 국민은 그저 눈앞이 캄캄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아울러 "공정임대료 산정, 투기 조사, 분양가 조사, 자금출처 조사 등 권한은 어마어마할텐데,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과 밥그릇 싸움은 얼마나 할 것이며, 은행과 건설사에는 얼마나 상전 노릇을 해댈 것인가"라며 "민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국민이 먹여살려야할 일자리 늘리는데는 귀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