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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2015년 수준 후퇴...정부소득 상승률, 가계·기업보다 높아"

  • [데일리안] 입력 2020.08.10 11:00
  • 수정 2020.08.10 10:05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1.9%↑...1975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한경연 "가계소득 증가 위해 기업·자영업자 사업환경 개선해야"

가계소득 항목별 증감률 및 가계 재산소득 중 순이자소득.ⓒ한국경제연구원가계소득 항목별 증감률 및 가계 재산소득 중 순이자소득.ⓒ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가계소득이 지난 1975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인 1.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피용자보수가 상승했지만 재산소득이 줄었고 가계 영업잉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가계 소득 증가를 위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 GDP통계 소득계정을 이용해 '가계·기업·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조세·사회부담(수혜) 등 재분배 거친 후 ‘가처분소득’ 개념, 고정자본소모 제외)은 1.9%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97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8%)와 글로벌 금융위기(3.5%)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 통계(2019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26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1.1%)와 일본(1.5%) 뿐이었다.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피용자보수 상승(+3.5%)에도 불구하고 재산소득 감소(-7.2%), 가계 영업이익 하락(-2.2%), 소득에서 떼어가는 순경상이전은 마이너스 폭 확대 등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용자보수 상승률도 전년도인 2018년(5.3%) 대비 1.8%포인트 하락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계소득 구성항목 중 금액이 가장 큰 피용자보수는 지난해 3.5% 늘어 가계소득 상승을 이끌었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가계소득 상승폭을 제한했다.


우선 재산소득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순이자소득 마이너스폭 확대(2018년 -4조5000억원→ 2019년 -8조8000억원) 및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배당소득(법인기업 배당+준법인기업 소득인출) 감소(-7.7%) 탓에 7.2% 줄었다.


가계 영업잉여도 자영업자 사업여건 악화로 2.2% 축소됐으며 순경상이전 역시 마이너스폭이 확대(2018년 -126조8000억원→ 2019년 -128조2000억원)돼 가계소득 둔화에 한 몫을 했다.


한경연은 "저축의 주체로 인식돼 온 가계의 순이자소득이 지난 201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됐고 그 폭이 확대 추세인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업 순처분가능소득은 158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193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기업 순처분가능소득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포함하며 영업잉여, 재산소득, 순이전소득 등을 계산해 산출된다.


지난해 수치는 지난 2015년 수준(158조2000억원)으로 회귀한 것으로 이러한 기업소득 하락은 기업 영업잉여 역성장 때문이다. 기업 영업잉여는 최근 2년 연속 줄어든데다 감소폭도 2018년 -1.2%, 2019년 -8.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 2009년 5.3%)와 유럽 재정위기(2012년 0.3%) 등 대형 악재 속에 영업잉여가 플러스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


정부 순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감소했지만 최근 10년간 다른 경제 주체들에 비해 회복세가 빠른편이다. 정부 순처분가능소득은 생산 수입세 및 보조금,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및 사회부담금을 더한 것에서 사회수혜금 및 기타 경상이전을 뺀 수치다.


정부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경상세 수입 부진 때문에 지난해 40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2% 줄었으나 지난 2010년 이후 연간 상승률은 경제주체들 중 가장 빨랐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소득은 연평균 5.5% 늘어 가계(4.2%)와 기업(0.8%)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부 몫 급증은 가계·기업의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및 사회부담금’이 동기간 연평균 8.1% 상승(2010년 172조8000억원→2019년 347조8000억원)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이같은 가계소득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 영역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기업과 가계가 소득 둔화 또는 감소로 모두 어려웠다”며 “감가상각과 소득재분배 등을 거친 후의 소득인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타격이 컸고 가계에서는 근로자 급여(피용자보수)가 일정 폭 늘어났지만 배당·이자 등 재산소득과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줄어든 탓에 지난해 소득 상승률이 지난 1975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이어 “기업·자영업자 등 생산주체들의 활력 위축은 가계소득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결국 가계소득 둔화를 초래한다”며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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