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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 총력전…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추가공급


입력 2020.08.04 12:45 수정 2020.08.04 12:4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서부면허시험장 등 기존부지 적극 활용

3기 신도시‧용산정비창 등 용적률 상향

공공분양 中 사전 청약물량 대폭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용산정비창 등 기존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된 재건축에 공공 개념을 도입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든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개최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역 신규 공급 13만2000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이미 발표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등 총 26만2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13만2000호 신규 공급의 일환으로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 기존 부지를 통해 3만3000호를 확보키로 했다.


3만3000호 확보를 위한 활용 부지. ⓒ관계부처 합동 3만3000호 확보를 위한 활용 부지. ⓒ관계부처 합동

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을 적용해 주거단지 밀도를 높이고,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 사업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호를 추가 확보한다. 서울의료원은 800호에서 3000가구로, 용산정비창은 8000호에서 1만호로 각각 늘렸다.


나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소유자 3분의2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을 사업에 참여시키면 도시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개념이 도입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이를 통해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을 늘리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단 공공이 참여하는 유형을 공공이 자금 조달 및 설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나눠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관계부처 합동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관계부처 합동

아울러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서울 내 176곳 등에도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분양 물량의 사전청약 확대를 통해 6만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기존에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약 대기와 매매 수요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신규공급 13만2000호를 포함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 수도권 내 추진중인 정비사업 30만호 등으로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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