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화력발전 건설·운영 실태 점검…11건 고발·수사의뢰


입력 2020.07.30 15:00 수정 2020.07.30 14:5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건축물 사용승인, 안전인증 위반, 해외교육 부적정 등 적발

지하구조물 부실시공,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등 52억원 환수요구


공공부문 화력발전소 운영현황.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공공부문 화력발전소 운영현황.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30일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다.


LNG,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다. 그동안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 중이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 토목, 플랜트(발전설비) 등 약 1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했다.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의 경우 사업자 선정, 건설, 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 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모두 18건을 적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이밖에 한국중부발전은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나왔다.


안전·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등을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적정성을 검토하여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매매기준은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 경쟁을 촉진(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세부내용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발전소별 표준공사비, 설계용역에 대한 투입 인원수)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내역확정 입찰, EPC, 분리발주 등) 도입도 내년에 이뤄진다. (’21. 1분기)


이밖에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확인,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 안전관리 강화를 올해 안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