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독재를 부른 대한민국 국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진보독재 정권 골키퍼 없는 골 문 멋대로 유린

176석 내준 유권자들의 책임…거여 자신이 결국 대가 치를 것

지난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 국민은 지금 나라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사천리(一瀉千里) 의정과 행정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기소 불가를 권고했지만, 이를 보란 듯 무시하고 검사장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수사 검사(부장)가 몸을 날려 압수수색 대상 반권력 검사(검사장)에게 올라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사들 간의 희극적인(그러나 매우 비극적인) 몸싸움을 많은 국민들은 백주(白晝)에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176석 보유 집권 여당이 국민 생활과 국가 민주주의 운영 체계에 절대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속속,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부품들을 기계적으로 조립하듯, 토론도 심사도 없이 기립 투표로(이건 또 무슨 독재 방식인가?)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기 전에 국회 컴퓨터 시스템에는 이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이 통과시킬 예정인 법들은 예외 없이 자동으로 통과된다는 식물국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대통령은 장관 내정을 발표하면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떠들든, 언론에 의혹 사실이 보도돼 국민들이 그 내정자에 대해 어떤 의문이나 우려의 시각을 갖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에는 몇 주 또는 한 달이 넘어가기도 했으나 이젠 단 며칠 만에) 허용한 소음(騷音) 기간이 지났다는 듯 바로 임명 재가를 해버린다.

작년에 그렇게도 시끄러웠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대통령 문재인이 장고(長考)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순진한 국민과 언론은 혹시나 그가 국민 여론을 존중, 조국 카드를 버리기라도 하지 않나 기대를, 반대편에서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최소한 임명이냐 포기냐 하는 숙려(熟慮) 기간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숙려, 밀고 당기는 긴장의 순간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 아련한 추억이 되고 있는 시대로 변하고 말았다. 문재인은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인영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아들과 부인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용역과 보조금 지원, 그 자신의 사상 검증 등 야당 의원들의 수많은 결격 사유 제기에 청문회 다음 날 청와대 비서관 여름 휴가계(休暇屆)를 결재하듯, 장관으로 임명해 그 날부터 통일부에 출근토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것은 청와대 비서의 휴가가 허가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서 비교가 불가하다. 또 국정원장은 어떤가? 내정자 박지원은 졸업한 지방 초급대학 이름을 통째로 바꿔 다니지도 않은 종합대학 졸업자로 위조, 서울의 사립대학으로 편입했으며 유력 정치인이 된 다음에는 다시 서류를 위조해 증거인멸로 원상 복귀시킨 의혹이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돼 ‘정치 9단’ 대신에 ‘거짓말 9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이런 사기꾼 의심을 받은 것 외에 북한에 경협 이면합의로 3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밀약설도 합의서 사본과 함께 제기돼 국정원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 주었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도대체 그런 의혹 제기들이 무엇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노?”라고 힐난하듯 박지원도 다음 날 청와대로 데리고 온 그의 손자에게 꽃다발까지 안겨 주며 임명하고 끝내 버렸다.

보수 정당(미래통합당)은 이렇게 골키퍼 없는 골문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진보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독재 만행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식이기도 하다. 생각하는 다수 국민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 삭발, 단식 같은 항의 몸짓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국회 안에서 피켓을 드는 부질없는 공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리로 나가 태극기를 흔드는 집회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장외투쟁 같은 말은 하지도 말라. 그 용어 자체가 벌써 지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처량하고 비통한 모습 자체로 항의는 충분하다. 그러면서 대변인과 원내대표, 그리고 당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작금의 집권세력의 야만적 행태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질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걱정을 함께 나누는, 즉 국민과 소통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장관(추미애)이 질문하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하며 조롱하고,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후보자(박지원)가 “말씀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이 요지경의 오만과 안하무인(眼下無人)을 목도하면서 그들에게 표를 줬던 국민들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다.

추미애와 박지원에게서 후회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전세대란으로 20~40대 집 없는 사람들의 살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등의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들이 시행되면 더 많아질 것이다. “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누구에게 찍은 것인가?”라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날마다 TV와 신문에 나오는 뉴스가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투표자들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49.9%, 통합당을 41.5% 지지했다. 이 8.4%의 차이가 79석의 차이를 냈고, 그 결과 브레이크 없는 거여(巨與)의 독주를 그 유권자들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차적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행스럽게도, 심판과 역전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또는 당선자의 유고(有故)나 재판에 의해 더 일찍, 같은 유권자들에게 제공한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 시작이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민심은 당연히 변해야 할 쪽으로 변하고 있다. 보수 정당은 물이 고갈됐던 자신들의 샘터에 어느새 새 물이 찾아들어 고이고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속수무책 전략과 함께 지혜롭게 잘 지키고 키워나가서 -8.4%를 +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오만한 집권세력, 민주와 진보의 탈을 쓴 문재인 정권의 무능 독주와 전횡은 다음번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그것을 확실히 하는 건 오직 야당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