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부동산] ‘임대차3법’ 결국 강행…전세대란 전주곡

“전셋값 잡는다더니 전셋값 상승 자극할 것”

집주인-세입자도 갈등 고조…“공생관계에서 적대관계로”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안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전세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날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핵심 법안이 통과됐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앞서 ‘계약기간 1회 연장(2+2년), 인상률 5% 이내’ 추진 방침을 밝혔고, 이틀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에 대비해 가격을 올려 올 가을 전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3%p 커진 0.11% 상승했다. 경기·인천과 신도시도 각각 0.05%, 0.06%를 기록해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기 수요에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휴가철에 전세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매매시장에 불안요인”이라며 “국회의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재계약이 빨라지면서 전세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경우, 임차인들이 대거 매매시장으로 이탈하면서 매물 부족이 전세·매매 모두에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물건 부족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신도시와 경기도의 전세 물건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치솟으며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마저 커지자,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젠 하다하다 자유경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강탈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좋았던 공생관계도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이제는 적대관계로 변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 세입자들에겐 지옥의 문이 열리는 정책”이라며 “전셋값 폭등은 예견됐다”고 비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거주이전 자유 침해”

더욱이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경우 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 논란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최소 2년은 의무 거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주인들은 법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2년간 의무거주? 헌법에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조항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내 집에 내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대기 수요는 늘어난 반면, 매물은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치솟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정책으로 오히려 전세시장까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