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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2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GDP 감소 막아야"


입력 2020.07.27 09:58 수정 2020.07.27 09:5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더 이상의 GDP(국내총생산)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건정성 관리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분기 GDP 감소폭 3.3%는 IMF 당시인 1998년 1분기 6.8% 이후 최대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16.6% 줄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1.3%, 설비투자는 2.9%가 줄었다"며 "그런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늘었고, 정부소비도 1.0% 증가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수출 중심 경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국내 소비만 증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지원금 지급을 통한 내수 진작이 일정부분 성과를 봤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민간소비로 2018년 기준으로 약 48%나 된다. 산업동향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전 산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인데, 서비스업은 4월 0.5%, 5월 2.3%, 소매 판매는 4월 5.3%, 5월 4.6%가 올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4월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 사례도 언급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30%나 증가했고, 소득분위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가능한 소득 중간층인 2~4분위의 지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자가 올해 성장률이 -0.2%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시간이 없다.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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