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6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새롭게 추가되고 빠진 내용은?

"한국과 폭넓은 방위협력" 표현 삭제

북핵 본토 위협도 처음으로 공식화

14일 공개된 일본 '2020년 방위백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2020년 방위백서'를 통해 16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을 이어간 가운데, 올해 처음 삭제‧추가한 내용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에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채택된 방위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4번째 협력대상으로 소개하며, "한국과 폭넓은 방위협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서는 지난 2018년까지 호주‧한국‧인도 순으로 안보 및 방위 분야 협력대상을 소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호주‧인도‧아세안(ASEAN)에 이어 4번째 협력대상으로 한국을 기술하고 있다. 아세안은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 10개국을 일컫는다.

올해 백서에는 작년 백서에 포함됐던 "폭넓은 방위협력을 진행해 연대 기반확립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삭제됐다.

"北,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
"日 공격할 능력 이미 보유한 듯"

14일 발표된 일본 2020 방위백서 권두 특집에 게재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사진 4장. ⓒ연합뉴스

백서 첫머리는 지난해 4차례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컬러 사진으로 담겼다. 백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해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북핵으로 인한 본토 위협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방위백서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었다.

백서는 이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대량 파괴무기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다"며 "이같은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점이 백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논의를 염두에 둔 일련의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해오던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지소미아 등 언급하며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 미쳐"
16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 억지도 이어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2019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지의 효력을 중지한 것을 언급하며, 고노 다로 방위상이 △미·일 △한·일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백서는 △지소미아 논란 △국제관함식 욱일기 게양 문제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문제 등을 "한·일 방위 당국 사이에 있는 과제"라고 평가하며 "방위 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작년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을 열거한 뒤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라고 표현해 관계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바 있다.

아울러 백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또다시 사용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에 대해 일본 정부 측 인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마쓰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국방무관을 각각 초치했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일본 방위백서 2020년 판 '일본의 방위' 표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