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근미의 모난돌] ‘네탓공방’ 속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질 해결책 될까

눈덩이처럼 커진 사모펀드 사태 '현재진행형'…투자자 불안-금융권 불신 '귀결'

금융위·금감원·판매사 모두 책임…'보여주기식' 아닌 제대로 된 방지책 내놔야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22개, 그 판매규모만도 5조6000억원이다. 최근 연달아 사모펀드 부실사태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여의도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라임에서 옵티머스에 이르기까지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소식에 더이상 놀라지 않을 정도가 됐다. 조 단위 피해액도 새삼스럽지 않다.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22개, 판매규모만도 5조6000억원이다. 이조차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 생각했던 사모펀드 사태는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도 못한 사기행각과 부실로 점철돼 있었다. 금융회사들은 깡통으로 변한 펀드를 버젓이 운용·판매했고 예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기대했던 가입자를 절망에 몰아넣었다. 여기에 온갖 연루설과 음모론이 뒤얽혀 당장 실체를 파악하기에도 버겁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진 사모펀드 사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책임소재 찾기’에 더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현장에서 부실한 대처를 발판삼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개념이겠지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를 사모펀드 사태의 유탄을 맞지 않기 위한 일종의 ‘폭탄 돌리기’ 성격이 크다.

1만여 사모펀드, 230여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침을 둘러싸고도 두 당국 간 파열음은 커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금감원 현장검사가 미뤄진 것 같다”며 “10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한다”며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금감원 사모펀드 실태조사 부실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은연 중에 풍겼다.

이에 금감원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언급한 ‘전수조사’ 여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사모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추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 주 요인”이라며 “이번 사태에 불을 지른 금융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느냐”며 맞받아쳤다. 논란이 확산되자 은 위원장은 "책임회피가 아닌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자정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당장 서류조사에만 3년이 걸리는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자산 관련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 1만여 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이해당사자인 판매사와 운용사 등이 전수조사하는 부분을 두고 과연 어느 선까지 신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의문으로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가 과연 사모펀드 부실사태 해결에 제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사건이 터지니 뭔가 하긴 했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할 지 여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장의 선의만 믿고 무턱대고 규제 문턱을 낮춘 금융위 뿐 아니라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던 금감원, 무리하게 상품을 판 판매사 모두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그 책임은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금융당국과 시장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책임회피 대신 적극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3년이라는 전수조사 기간, 혹은 그 이후 이번 사태 봉합과 제대로 된 안전판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함께 고심해야 한다. 당장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2023년까지 이를 진두지휘한 금융당국자, 혹은 현장관계자 교체와 함께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어떠한 이유로든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동력을 잃을 경우 이번 부실사태는 언제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