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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3차 추경, 35조1000억원 풀린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7.06 11:35
  • 수정 2020.07.06 12:38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고용유지·단기 일자리 및 금융·방역 등 지원

국가 채무는 98조6000억원, 6.4%P 늘어

역대 최대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6일부터 풀린다.


이번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28조4000억원을 넘어선 규모로, 2차 추경 때 보다도 총지출이 15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3개월 안에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각종 정책금융, 코로나19 방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세부사업은 총 37개,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5000억원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등을 위한 패키지 지원 4000억원 ▲등록금 반환 등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1000억원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K-방역 역량 강화 1000억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의 3차 추경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최종 35조1000억원(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억7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2000억원이 순감됐다.


ⓒ기재부ⓒ기재부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은 본예산 46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546조9000억원이 됐으며, 국가채무비율 43.5%로, 전년(37.1%)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입은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이 줄면서 전년(본예산 476조1000억원)보다 1.1% 감소한 4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 76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GDP 대비 5.8%인 111조5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98조6000억원 불어난 839조4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3차 추경으로 892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대상자를 추산한 것이다.


경기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확장적 재정으로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한 해 3차례의 예산을 편성, 1·2차 추경 집행 이후 3차 추경을 10월까지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 도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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