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모험자본' 사모펀드 권하더니, 금융위 고위층은 투자 전무"

6일 성명 통해 "전수조사에 예보·한국증권금융 동원…타 기관에 짐 떠넘긴 꼴"

"'불 지른' 금융위는 정작 뒤로 빠져있어…방화범이 진화 작전 지휘하나" 비판

최근 들불처럼 번진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간 책임론 공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 등에 대해 또다시 강력한 비판 공세를 이어나갔다. ⓒ금융감독원

최근 들불처럼 번진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간 책임론 공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 등에 대해 또다시 강력한 비판 공세를 이어나갔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애당초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인사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금융위 고위직 인사 재산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손병두 부위원장, 김태현 사무처장 등 임원 상당수가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사모펀드 투자는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간혹 펀드에 투자한 경우가 눈에 띄지만 그나마 지수와 연계된 ETF"라면서 "'모험자본'이나 '데스밸리 극복' 등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한 사모펀드가 그렇게 좋다면 금융위 고위직부터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1만여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맹공을 이어나갔다. 노조는 "예보에서 차출된 직원들이 서류점검을 담당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이 정밀조사하는 투트랙 계획을 제시했는데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금융위 역할은 쏙 빠져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류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내에 청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가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또 서류점검 과정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 해도 이미 관련자들이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에 따른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로 시장에는 사이비 운용업자들이 난립하고 수수료수익에 눈이 먼 금융회사들은 고위험상품을 속여 팔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지금 금융위가 해야할 일은 전수조사와 같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규 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