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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행사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 [데일리안] 입력 2020.07.02 14:41
  • 수정 2020.07.02 14:57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일 공문 통해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중단 지시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 수사 보장 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설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 부장단 회의의 자문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추가로 명했는데 이는 이례적이며 측근을 감싸기 위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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