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개 상임위 강제배정...통합당 "유례없는 폭거"(종합)

박병석 의장,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상정

핵심 법사위원장은 끝내 민주당 손에

타당 상임위원까지 사상 최초 강제 배정

통합당 "한국정치 황폐화, 첫 출발될 것"

15일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여당 단독 본회의를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정을 마쳤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상임위원까지 합의 없이 강제로 배정됐다. 미래통합당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은 통합당이 빠진 채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강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187명이었다. 결과는 민주당이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의원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막판 의견절충에 들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혹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관례를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장은 오후 4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거 안건을 독자적으로 상정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와 남북관계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면서 "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며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직접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날일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 같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국회 이래 상대방 상임위원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고, 국회의장 아닌 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뭐 때문에 집착하고 가져가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며 "대북유화정책 실패로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모욕 협박을 받고 있는데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나왔다.)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당이고 힘 있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했는데 지나고 보면 후유증만 남았다"며 "집단사고의 위험, 권력의 위험에 대해 부디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합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상임위) 배정을 각 당이 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단 하루라도 국회를 빨리 열어 국난극복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21대 국회의 소명이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관례에 따라 법사위에서 또 시간을 끌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