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과 유사
제재 지금까지 버틴 것도 이해할 수 없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복원 시켜 비핵화 격려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북한의 경제 상황을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며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북한 경제 상태가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며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I can't breathe'라고 한 것 아니냐.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제연합(UN)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2371호였다. 이보다 플러스 알파된 2397호 제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하루 쓸 (정제유의 양) 5분의 1을 북한 인구 전체가 1년 동안 쓰라고 제재를 해놨으니까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틴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향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 병진노선을 철폐하고 경제 집중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하고 핵 실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인도적 지원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북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겠냐"며 "야당의 말대로 계속 한미동맹 강화하고 B-1기 폭격기를 북 해안 상공에 띄우면, 북한이 굴복하겠나. 훨씬 더 고슴도치처럼 강력하게 무력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재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북한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북·중 간 무역 규모도 90% 이상 줄었는데 남쪽에선 평양선언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의 전단 배포만 이뤄지고 있다"며 "오히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켜 북이 비핵화로 가는 길을 격려하고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