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클럽·노래방 전자출입명부제 적극 협조 당부"

역학조사 방해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 엄정 대응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이날부터 도입되는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제도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지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K-방역의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며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는데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 공무원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