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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의석수에 밀린 통합당, 법사위원장 지켜낼 수 있을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6.05 12:02
  • 수정 2020.06.05 12:06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훈시규정' 국회법, 8일까지 상임위 구성해야

민주당, 원구성도 '일방 강행' 의지 거듭 표명

정진석 "협상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모양새"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국회법상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 개회일인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아 의원들이 출신 지역별로 의원석에 앉아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국회법상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 개회일인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아 의원들이 출신 지역별로 의원석에 앉아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 끝에 '반쪽 개원'한 가운데, 이제 공은 다시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으로 넘어갔다. 177석의 슈퍼 여당에 밀려 사실상 21대 국회를 '개원 당한'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마지막 보루,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8일까지 상임위를 배분하고 위원장을 뽑는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만 통합당은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따르면 좋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원구성 협상의 관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다. 통합당은 그간의 국회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속 냉각돼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법을 근거로 개원을 밀어붙였듯 향후 일정을 강행하며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끝나면 3차 추경 심사,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19 대응 민생법안 등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최단 기간 내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원구성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강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협상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의석 비율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때 만든 것"이라며 "그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돼 온 건데, 그걸 일방주의로 몰아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의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하면) 우리는 42%로 저긴 50%밖에 더 되느냐"며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금방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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