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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주호영 고육책…"불법 본회의" 항의한 뒤 일제 퇴장

  • [데일리안] 입력 2020.06.05 11:59
  • 수정 2020.06.05 12:01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황 체제'서 보이콧·피케팅·로텐다홀 농성 남발

국민께 비쳐지는 모습 고려해 '입장-항의-퇴장'

"본회의 적법하지 않다…인정하려 참석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국회법상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 개회일인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회의 부적법성을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국회법상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 개회일인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회의 부적법성을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으로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항의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불법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21대 국회 시작부터 '보이콧' 등 식상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지 않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가 예고된 5일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의총이 열린 예결위회의장에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례적인 공개 모두발언도 없이 의총은 국민의례 직후 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의총에 앞서 이날 아침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표단 회의, 김성원 원내수석실에서 원내부대표단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지만, 177석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본회의 강행을 저지할 뾰족한 대응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국회법에 위배된 본회의 개의와 국회의장단 선출은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본회의장에는 입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이콧' '피켓팅' '로텐다홀 농성' 등은 '황교안 체제'였던 20대 후반기 국회 때 너무 남발돼 국민 보기에 식상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러한 익숙한 옛모습을 반복하는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장직무대행을 칭한 김진표 의원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으로 국회법 법리에 누구보다 밝은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사무총장은 임시국회 소집공고만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고,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사회만 볼 수 있게 돼 있을 뿐"이라며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되도록 돼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이날 본회의의 불법성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본회의를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8대 국회 때는 지금과 여야 의석 수가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민주당은 81석"이었다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본회의를 열 수 없고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불법 본회의를 통렬히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에 통합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낸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이후 이뤄진 국회의장단 선출은 불법 논란 속에서 그나마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첫 의장단 선출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큰 흠이 났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거대 여당이 여야 협치 정신를 바탕으로 막판 대승적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국회 일각에 있었다.


홍문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어제(4일) 비공개로 만났는데 거기서 소득이 있는 것 같더라"며 "본회의 열리기 한 시간 전에 열리는 의총에서 잘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몰랐는데 참 반가운 소리"라며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결국 '막판 극적 타협'은 이뤄지지 않아, 거대 여당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원내수석의 말을 들어보니 (협상에) 별 진전이 없더라"며 "극적 타결 가능성은 제로"라고 귀띔했다.


여당의 무성의한 협상 자세와 일방통행식 본회의 강행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장에 일단 입장했다가 항의한 뒤 퇴장한 것은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통합당 3선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또 발목 잡는다고 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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