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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선거법' 손질 나선 통합당…"연비제, 게임의 룰 파괴했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6.03 04:00
  • 수정 2020.06.03 05:0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 합당 후 처승으로 열린미래통합당 당선자총회에서 합당으로 미래통합당 소속이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 합당 후 처승으로 열린미래통합당 당선자총회에서 합당으로 미래통합당 소속이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기이한 조직을 출현시킨 공직선거법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해온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장섰다.


2일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통합당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던 입법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제도의 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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