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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3기 신도시, 희망고문 되지 말아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5.28 07:00
  • 수정 2020.05.27 22:06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3기 신도시, 내년 사전청약 시작해 2025년 입주 목표

광역교통망 건설 최소 10년…‘선교통 후개발’ 가능성 낮아

경기 하남시 교산동 3기 신도시 부지 모습.ⓒ뉴시스경기 하남시 교산동 3기 신도시 부지 모습.ⓒ뉴시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을 서둘러 조기에 분양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2022~2023년 본 청약, 2025년 입주가 목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건 하루라도 빨리 수요자들에게 주택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과거엔 어땠을까. 2기 신도시가 추진되던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과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닮았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강남 재건축 시장 규제 등이 쏟아졌다. 현재 상황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비슷하다.


2기 신도시의 첫 모델로 꼽히는 화성 동탄신도시는 2002년 7월 발표한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2004년 6월 시범단지가 첫 분양에 들어갔다. 이후 2007년 1월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08년 7월 3단계까지 입주가 진행됐다. 공급 계획 발표 후 입주까지 약 5~6년이 걸린 셈이다.


이것만 두고 보면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5년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그럴 듯하다. 현재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와 미니 신도시인 과천 등 모든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끝마치고 토지보상작업에 들어갈 준비가 한창이다.


문제는 이번 3기 신도시는 지금까지 교통난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까지 교통 인프라가 완성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광역교통망 건설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거쳐야 할 절차도 많고, 문화재 발굴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처음 언급된 게 2010년이지만,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조차 목표대로 2023년 개통은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철도 연장사업도 계획대로 순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분당선 2단계 연장 사업의 경우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엔 2019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계속 늦춰지다 현재는 2027년 개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택 공급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결돼 엄중하고 현실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장밋빛 미래와 계획을 던져 희망고문을 하기 보단, 실현 가능한 계획에 따라 안정감 있게 진행돼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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