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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트럼프 규제 개혁 성과...1개 만들면 7.6개 없애"

  • [데일리안] 입력 2020.05.21 11:00
  • 수정 2020.05.21 10:50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규제비용 446억달러 감축으로 목표 초과 달성...규제관리 실효성 높여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신설·폐지 및 순증 규제 비용.ⓒ전국경제인연합회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신설·폐지 및 순증 규제 비용.ⓒ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이른바 투-포-원(two-for-one·2:1)룰은 1개당 7.6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또 신규 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감축한다는 정책도 효과를 발휘해 당초 목표인 277억달러의 1.6배인 446억달러를 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규제를 개혁해 미국 경제의 규제부담을 줄이겠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취임 첫날 비서실장을 통해 긴급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신규 규제 도입 및 심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곧이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신규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를 발동했다


지난 2017년 회계연도 순증 규제비용 허용치는 0 이하로 설정했고 향후 매년 기관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도록 했다. 취임 첫 날의 규제 도입 일시중단 조치로 전 정부 시절 추진해오던 규제조치가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6년부터 입법 추진 중이던 규제 중 635건은 철회됐고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보류로 재분류됐다.


신규규제 1개 도입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1 룰을 통해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2.3개를 폐지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6개와 4.3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3년 전체로 보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를 폐지했다.


총 규제비용 순증가액은 0 이하를 목표로 한 2017년에 81억 달러를 줄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30억달러와 135억달러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2020년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는 516억 달러다.


트럼프정부의 규제 개혁에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NFIB·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트럼프 당선전 마지막 조사인 지난 20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조사의 45%였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조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NFIB의 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도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규제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용측면에서 지난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해오던 등록규제수 발표를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부처별·법령 조문별 조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규제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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