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요국 '경기부양책' 건전성 우려 상존…장기적 관점서 관리해야”

KDB연구소 "강력한 경기부양책, 가계·기업 생존 가능성 높이나 재정건전성 등 우려"

"경제정책, 코로나발 위기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통화정책 정상화도 쉽지 않아"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내놓고 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및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픽사베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내놓고 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및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KDB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위기상황 속 기업과 가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각국의 재정건전성이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주요국들의 경기동향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동시에 큰폭으로 하락했고 고용상황 역시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됐다. 실제로 3월 셋째주부터 4월 둘째주까지 미국 실업수당 신규신청자수가 2200만명에 육박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추산해 발표한 전세계 실직위험 규모는 1억9500만명에 이른다.

이에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 경제전반에 대한 유동성 공급기구 설립 등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역시 3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과 항공사 등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가계 생계비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ECB가 자산매입규모를 늘려 올 연말까지 연간 양적완화 규모를 1조1100억유로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준칙 적용 일시 중단 등의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은 기업 앞 고용유지 지원 및 유동성 공급 실업지원제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 개별국 차원의 대책 마련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은 정부의 소비쿠폰 발급 보조금 지급 등의 소비촉진책 등 신형인프라 투자 기업비용 절감 등 경제주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일본 역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유동성 공급 및 자산매입규모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대책(총사업규모 108조엔, 재정지출규모 39조엔)과 추경예산안을 결정해 이달 중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안에는 소득감소가구에 대한 현금지급을 비롯해 무이자 대출 확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및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맞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동반한다는 시각이다. 경제정책이 감염병이 촉발한 현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다 과거보다 완화정도가 큰 통화정책으로 인해 정책 정상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IMF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연구소 측은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대형금융기관 지원은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면서 “모든 정책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만큼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부채 증가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