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등…지난해 해역이용협의·평가 4201건

해수부, 2019년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통계 발표

지난해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바다골재채취, 해상풍력단지 건설, 해양자원개발 등 개발 및 이용행위가 2401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와 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전년 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는데, 2019년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2227건, 일반해역이용협의 171건, 바다골재채취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이 이뤄졌다.

해역이용협의 실적 ⓒ해수부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0%)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인·배수 행위가 371건(1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40건) 등이 있었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상풍력 발전,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를 통해 해역이용의 적정성 검토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