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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권 흔들기 맞설 윤석열 방어카드·'포스트 총선' 첫 그림은 개각 등


입력 2020.04.17 21:44 수정 2020.04.17 21:47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운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운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여권의 흔들기에 맞설 윤석열의 두 가지 방어카드


민주당 인사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총선 국면에서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전면에 섰다면, 이제는 민주당 당선자 및 주요 인사들이 링에 올라왔다. 먼저 선거기간 조국 전 장관이나 윤 총장 관련 이슈에 선을 그어 온 우희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는 선거가 끝나자 바로 본심을 드러냈다. 우 공동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 하나로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를 하고, 결국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 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며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마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률로 보장된 ‘임기’가 첫 번째 방어카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총장을 정치권이 힘으로 찍어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전례가 수두룩하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도 윤 총장에게 불리하지 않은 요소다.


▲ 文대통령의 '포스트 총선' 첫 그림은 개각?


정가의 시선은 이제 '포스트 총선'으로 향한다. 그 중 가장 먼저 주목되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적 쇄신' 가능성이다. 문 대통령이 내달 취임 3주년을 맞아 여당의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후반기 구상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르면 차주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를 중심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총선이라는 시기적 특성 탓에 개각 논의는 뒤로 미뤄져 왔다. 이 때문에 총선 종료 시점부터 문 대통령의 인적 쇄신 논의가 시작될 거란 말이 돌았다.


▲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수사...“흑색선전 가장 많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16일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해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하고 현재 119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선자 중에서는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90명을 수사 중이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을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 법원,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특검 기피신청 기각


박수영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여서 이번 기피신청을 심리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 '장하성 동생펀드' 논란 일파만파…기업은행 '윤종원표 리더십' 시험대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 행장은 최근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관련해 기업은행을 신뢰위기에서 살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디스커버리의 장하원 대표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정치 특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윤 행장은 지난해까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내며 정책실장이었던 장 대사와 함께 경제사령탑으로 호흡을 맞췄다. 윤 행장이 이번 사태가 자신의 임기 전 발생된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배경이다.


▲ [초점] 이승광과 정준이 보여준 총선 후의 온도차


배우 정준은 16일 SNS에 “웃고 싶으나, 웃음은 잠시(잊겠다)”라면서 “아직도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또 “힘내달라. 대한민국 국민이 응원한다. 지겹다고. 아니, 더더욱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세월호 6주기’라는 태그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유령선’의 포스터를 공유했다. 자신이 지지하던 정당이 상대 정당을 압도한 결과를 낸 것에 따른 기쁨 보다, 그날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우선했다. 개표 후의 온도차도 존재했다. 그룹 구피 출신 보디빌더 이승광은 같은 날 분노에 가득 찬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막말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이승광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압도한 의석수 이미지를 올리면서 “개헌은 이제 공산주의로 갈 거란 것과 모든 법안을 자기들 맘대로 바꾸고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적었다. 이어 “진짜로 사회주의 시대가 왔다. 뽑은 당신들은 앞으로 불만이 생겨도 국가를 위한 헛기침 손가락질 자유는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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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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