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총선 후 딜레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 지킬까…“공수표로 끝날 수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2동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 채’로 더 몰리는 거 아닐까?”

“과연 종부세가 완화 될 수 있을까? 세수 확보에 더 열 올릴 거 같은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후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낙관과 비관적인 시선이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이 과연 지켜질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다.

그동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의미 없는 종부세 인상안을 통해 실수요자들만 더 어려워졌고, 오히려 강남 부자들은 타격이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정부가 규제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옥죄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전 강남3구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민주당은 당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자 이전 입장을 뒤집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감면을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한 종부세 감면이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의 규제 완화 공약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이제 180석 의석을 확보해 헌법을 바꾸는 일 빼고는 원하는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여당은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수월해졌다. 또 한편으론 총선 유세 과정에서 직접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는 부양해야겠고, 규제 기조는 또 계속 이어가야겠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딜레마에서 어떻게 잘 빠져 나올 것인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