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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경제공약] '표심 구애' 부동산 공약...집값 관심지역 여도 야도 ‘규제완화’

  • [데일리안] 입력 2020.04.06 06:00
  • 수정 2020.04.05 20:26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여당 후보자가 종부세 인하‧재건축 완화 공약 내걸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 반대…“표심 잡기 급급”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어김없이 가장 주목 받는 공약들 중 하나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여당 후보임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일단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 기조에 반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각 당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큰 틀에서는 여당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확대,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나뉜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이나 세종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강남 갑은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 모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는 1가구 1주택자‧장기보유자‧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제한 완화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재건축 규제 강화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다. 송파 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오래 전부터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감면‧폐지를 발의하고 청와대를 설득해온 점을 강조하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문제도 초등학교 이전만 합의되면 6개월 내에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세종 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는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세종시의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를 이루고,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홍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2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9‧13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돼 세종의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 집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12‧16대책으로 인한 고강도 규제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또한 거래량도 지난해 1~2월엔 500건에 그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791건이 거래되며 3배 이상 늘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이 주목받는 지역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아무리 표가 급하다지만 웃지 못 할 코미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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