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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 [데일리안] 입력 2020.04.02 11:00
  • 수정 2020.04.03 17:02
  • 데스크 (desk@dailian.co.kr)

정권 입맛 맞는 적폐수사엔 환호...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엔 매도

검찰 개혁을 빌미로 한 노골적인 윤석열 흔들기...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을 방송한데 이어 3월 31일 뉴스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채널A 법조기자 사이에 마치 불순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윤석열 총장 때리기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통해 압박수위를 강화한 가운데 열린민주당도“정치 검찰과 종편 방송사의 정치공작 음모”라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집권세력과 검찰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권의 조직적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법부와 더불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고 개인의 자유와 사법정의를 지키는 보루다.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의 지배는 형사사법제도가 핵심 역할을 하고 검찰은 형사사법의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다. 따라서 집권 초기 정권 입맛에 맞는 적폐수사를 할 때는 환호의 박수를 보내다가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수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은 어떤 존재인가.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한 대통령의 당부는 진심이 아니었던가. 검찰은 결코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도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게 여당과 야당에게 상이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기로에 섰다. 정권과 가까운 코드 인사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한데 이어 전국법관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이나 이수진 같은 법복 입은 정치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거 총선에 출마했다. 법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이어야 할 법관이 권력의 품에 안긴 헌정 사상 유래 없는‘법권(法權)유착’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당당히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았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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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총력전을 펼치며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의도가 무엇인가. 총선 이후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를 밝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나 청와대 행정관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피해 규모 1조 7,000억원의 라임사태 수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줄 역사적 책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을 빌미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거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골적인 정권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글/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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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오후 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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