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美, 인건비 우선협의 제안 수용 기대…협상지연은 유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019년 10월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논의하고 있다.ⓒ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28일 미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 우선 해결을 제안했으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환각서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여기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 대사는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급 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있다"고 밝혔다.

교환각서도 합의되면 따로 먼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한미군은 이날 "SMA가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0차 SMA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인 임금을 볼모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 대사는 "한미 양측 모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에 비춰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가 SMA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울러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