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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성엽 "文정부 경제 최악…일각서 '포기했다'고 해"

  • [데일리안] 입력 2020.02.20 11:34
  • 수정 2020.02.20 12:54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라며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치판을 지배하는 정당과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라고 규정했다. 특히 진보정당을 겨냥해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벌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만 축내려 한다"며 "경제 부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공부는 안 하고 나타나는 현상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려분, 전라북도 정읍·고창 출신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아직도 진행 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여행 전력이 없는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해 온 검역 및 방역체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수만 명이 전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데도, 우리의 피해가 적은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 덕분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입국을 제한했다면, 여행객 검역을 더욱 강화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 협력해 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 코로나의 경제적 피해 심각, 추경도 검토해야


그러나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 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충격은 특히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보다 최대 1.1%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 산업 일자리 7만 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외교, 정치, 사회,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잘 풀려가는 듯 했던 남북 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을 따뜻이 품어주자는 이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현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20대 국회는 전반기만 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문위의 국정감사로 시작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을 하라,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경우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부는 온데간데없이, 법무부와 검찰 간 다툼만 지속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입니다. 이명박 정권 3.3%, 박근혜 정권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침체되어온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명백한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아기 울음소리, 희망이 없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아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 공공부문 축소로 ‘돈 버는 일자리’ 만들어 내야


먼저 첫 번째 없는 것, 바로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대라 합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56만 8천개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늘어난 56만개 일자리 중 90%에 가까운 50만개가 모두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명분을 붙여 실질적으로는 노인 연금인 것을 일자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와 연금을 늘리는 것에 저희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이룩했던 공로를 인정하고, 그간 저임금 고노동을 강요받았던 만큼, 이제는 노인세대의 행복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 사업을 일자리로 둔갑 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성적표를 조작하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평생 그 과목은 낙제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역시, ‘돈 쓰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45만개로 전체 취업자의 9%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을 무려81만개나 늘리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수치입니다. 그 평균 속에는 OECD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절반에 불과한 독일이 제외 되었습니다. 7.6%라는 우리도 빠졌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 포함하는 대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유엔 통계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통계 속에는 직업군인과 국정원 직원, 정부 급여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각종 공직 유관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은행과 대우조선, 국민연금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포스코 등도 빠져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실상의 공공부문’을 제외한 채 의도적으로 축소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공공부문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포화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77명으로 독일의 328명, 일본의 452명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즉, 독일과 일본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이 4배, 5배 많은 셈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60만원으로1인당 GDP의 약 1.65배 수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또한 보장됩니다.민간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6.5년에 불과한데 반해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입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공무원연금은 240만원입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이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고 대우에, 임기 보장, 노후 대비까지 세금으로 만들어진 ‘신의 직장’이 있으니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입니다.


왜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국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합니까? 각종 자동화 서비스로 업무량은 현저히 줄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합니까? 수천억 손실을 보고도 양심도 없이 억대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을 보면서도 도대체 왜 공공부문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천국이라 불렸던 프랑스는 공공부문 팽창으로 망했다가 공공부문 축소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지도자 마크롱은 지지율의 급락을 감수하면서도 공공부문의 대대적 감축을 단행하였고, 결국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일본의 아베 내각 역시, 공공부문 축소와 연금 개혁을 통해나라 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는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합니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공부문의 대규모 축소는 우리 세금을 아껴줄 것입니다. 여기서 생긴 막대한 재원으로 우리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한 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은 상호충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동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금의 경직된 노동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준의 실업 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한 뒤에 과감한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돈 버는 일자리’,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축소는, 비효율의 제거를 통해 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평년기준 최저인 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각각 3.3%, 3.0%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았던 DJ 정권 시절에는 무려 5.3%, 외환위기 첫 해의 –5.5%라는 역성장을 제외할 경우 4년동안 무려 8.01%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는 날, 한 신문은 “5년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남겼다고 기록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보란 듯이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1년 만에 경제회복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경제성장기였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바탕에는 DJ 노믹스의 핵심인 공공부문 20% 감축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자 시장 조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가 필수적임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모두 30% 축소하는 ‘공공부문 3·3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혁신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동산 및 교육과 보육 정책 등 총력을 기울여야


두 번째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바로 아기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88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역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150조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결과는 최악입니다. 원인을 내버려둔 채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하느니만 못 한 정책입니다.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무려 9억이 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97만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3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평생 벌어도 내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세상.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김수현 장하성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 원인은 역설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재정확대와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막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토대를 닦은 전형적인 ‘친 지주’, ‘친 부자’ 정책입니다. 세를 놓아도 감세, 팔아도 양도세 감면, 집 주인만을 위한 정책이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정부는 당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유세 확대와 풍선효과만 불러오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육과 교육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작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전체의 10명중 3명도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 7명은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1년 만에 사립유치원은 무려 242개나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은 겨우 58곳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정책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해 유아 교육과 보육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육 정책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고위직 아빠의 전화 한 통과 교수 엄마의 표창장 없이도 공정하게 평가 받는 교육. 개구리로 태어났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경쟁이 되어버린 수시제도를 바로잡고, 정시의 비율을 80%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 맘대로 바뀌는 교육제도가 아닌 십년 후, 백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즉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공정한 교육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 정치개혁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모두 정치의 몫입니다. 바로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 때문입니다.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팬덤 입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무슨 이야길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 했느냐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을 들면 동지고,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감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쓴 소리를 하면 신상을 털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합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조차 사실상 자제를 부탁하고 나섰겠습니까. 한마디로 도를 지나쳤습니다. 팬덤은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도덕의 기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객관과 공정의 기준이었던 언론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저 내 의견과 다르면, 기레기가 쓴 가짜 뉴스가 되어버리고 법조인은 적폐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팬덤은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에 자성의 목소리, ‘휘슬 블로어’들은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만 보아도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비단 어느 한 쪽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계속 사회는 양분되어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정치 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과 전전직 두 명의 대통령이 영어의 신세가 되어 책임추궁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세력들이, 반성은 없이 발목만 잡아온 세력들이,이제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옹호할 수만도 없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선택된 정부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국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주통합 세력이 대안이 되어, 화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절대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이를 과감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가며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대안정치세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심판자가 아닌 조정자 중간자로서 화합과 발전의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아끼고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혁신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정치.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우리 대안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미래 정치의 방향입니다.


■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 껍데기는 가라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보도 가짜이고, 보수도 가짜입니다. 진짜 진보는, 부모 잘 못 만난 아이들과 자식을 잘 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노동단체조차 구성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평균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노동 귀족들과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만 배려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최하층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정한 진보라면 무엇보다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약자들을 배려하고 복지를 확대하는데 있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자칭 진보정당들은 경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벌어서 쓸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만 축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공부는 안 하고 나타나는 현상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진보, 공부를 안 하는 진보는 모두 가짜입니다.


보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보수라 함은 지키는 것입니다.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칭 보수들은 어떻습니까? 민족 통일의 책무는 저버린 채, 남북관계에 딴죽을 걸기 바쁩니다. 나라를 지키자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있으며, 정작 그들의 지도자들은 병역조차 면제된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와 규제완화를 그리 외치면서도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던 독재 정권은 옹호하고, 오히려 이에 맞서 투쟁한 민주화운동은 폄하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광장에서 피 흘렸던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 간첩이라던 역사의 죄인들은, 아직도 가짜 보수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앞의 저들은 가짜 보수에 불과합니다. 일제의 부역행위를 정당화 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단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합니다.


껍데기는 버리겠습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같이 꿈꾸어야 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니면 인재를 잡을 수 없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3년만 더 일해 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5년 후에는 일본을 뛰어넘고,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치 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안정과 보육교육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며,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1세를 맞으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선 열린 마음의 대화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해, 저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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