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대출, 전세금 못 받을까 ‘걱정’…“깡통전세는 아직”

정부, 전세대출 규제 실수요 예외 없어…깡통전세 우려↑

“전셋값 오르는 분위기 속 반전세‧월세 전환 늘어날 것”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차단되자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깡통전세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못을 박자,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대에 육박하면서 상당수의 주택이 전세대출 문턱에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12‧16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을 대폭 강화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전면 제한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을 넘는 집을 산 사람들이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새롭게 시행된 규제를 적용받자 전세대출이 차단되고, 전세금반환대출 한도도 줄어들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예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서울 대부분의 주택이 이번 규제의 타깃이라는 점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9751만원으로, 규제 문턱인 9억원대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 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836억원으로 전년(583억원)보다 4.86배나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전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이번에 전세대출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강화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이 등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관계없이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시세 80%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이 제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깡통전세를 우려할 만큼의 상황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