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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음주운전부터 살인까지


입력 2020.01.28 06:00 수정 2020.01.27 21:52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원내정당 기준, 민주당 전과자 예비후보 최다

전과자 비율 높은 당은 민중당, 정의당 순

원외에선 '허경영 당'에 흉악범죄자 다수 분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법 위반 사례가 가장 흔했고, 청소년 강간·방화·살인 등 흉악범죄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도 다수 포함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1740명 중 1회 이상의 전과 경력을 지닌 후보자는 총 534명으로 30.7%에 달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총 982건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원내 정당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많은 전과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예비후보 398명 중 140명(35.2%)이 전과자였고, 총 범죄횟수는 245건이었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404명 중에선 125명(30.9%)가 범죄 경력을 갖고 있었고, 이들의 총 범죄횟수는 186회였다.


원내 정당 중에서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당은 민중당으로 예비후보자 47명 중 31명(65%)이 전과자였고, 이어 예비후보자 43명 중 22명이 전과를 가진 정의당(51%)이 뒤를 이었다.


원외에서는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가장 많은 전과자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전체 예비후보자 727명 중 173명이 전과자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부산 모지역구 예비후보는 1982년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당 광주 모지역구 예비후보는 2007년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다만 이같은 범죄 전과자들은 각 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은 예외없이 탈락시키도록 했고, 한국당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부터 후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장 많은 흉악범죄 전과자 예비후보가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도 공천 심사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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